범죄자 명의 도용 수월, 개인 정보 암시장 활성화
주민등로번호 대신 임의 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일 오전 민병두,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률안은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작업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1억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추후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와 같이 고유의 개인 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적 숫자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법 개정 이후 출생자에게 임의적 숫자를 적용한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으나,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민병두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 범죄의 명의 도용을 수월하게 하고 개인 정보 암시장이나 일반 시민의 인터넷 신상 털기 등 2차 피해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