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충당부채와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보증채무도 613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분 부채 산정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배제한 데 대해서는 논란 소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현재 821조1천억으로 1년전보다 67조8천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했다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공인 국가 통계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민은 공공 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천42만명 기준) 1천628만원, 가계 부문에서 1천98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천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천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천억원)이나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천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국민주택기금이 채권 100을 발행해 이중 30을 LH에 융자했다면 내부거래 30을 제외한 100이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부채는 크게 국가채무(443조1천억원·GDP 34.8%)와 일반정부 부채(504조6천억원·GDP 39.7%), 공공 부문 부채(821조1천억원·64.5%))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해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감안하는 가장 보수적인 지표이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436조9천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민간 부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중앙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보증채무도 145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는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IMF는 이번 공공부채 공개에 대해 "부채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다른 IMF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공식 레터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공 부문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105조8천억원)가 빠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불신이 있다"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혀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공표한다"면서 "국가채무에 전체 공공기관 부채, 국가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가 과다 계상돼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