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지방선거 전에 결정 나야"
민주 "증거 위조, 박근혜 정부의 민낯…국정원, 입장 밝혀야"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심 중형선고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18일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해 "김정일, 김정은 찬양세력"이라고 규정했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종북세력 비호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을 지적하며 "탈법,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라고 힐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음모 사건의 총책인 이석기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며 "어제 우리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김정일, 김정은 찬양세력의 일체를 목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연대를 주도해 이석기 등 체제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6.4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나도록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며 "통진당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북한 추종세력 이석기를 비롯한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이 몸담은 'RO 숙주정당'이다.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선거 비용과 국고보조금을 타가며 국민세금을 낭비했다. 통진당이 지방선거 비용 8억 원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종북 몰이라고 악의적 여론 선동을 일삼은 종북 비호세력에 대한 심판이기도하다"며 "민주당은 종북 세력 언저리에 서성거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나 권한 일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윤리위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의원에게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세비 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시절에도 외교문서 조작은 없었다. 이제는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를 공안 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이미 지난 국감을 통해 충분히 지적했던 사건이었다.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 인권침해 등 의혹 일체에 대해 집요하게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그랬는데도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 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고 거듭 압박했다.
전병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신변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목도되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서 증거까지 조작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로서 지난 17일 국정원을 찾은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받은)선양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을 불러서 감찰하면 위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며 "이미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국제적 망신이다. 국정원은 나서서 중국대사관의 위조됐다는 공식입장이 위조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대공수사권 폐지 등 강도 높은 국정원 해체에 대한 국민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