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금융지주사 제재 '0건'

"신용 정보 이용해 마케팅 등 혜택만 보고 책임은 안져"

올 초 일어난 사상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그동안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제제를 못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모두 8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제재를 받은 곳은 없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사의 업무를 검사하고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세워진 금융지주사는 총 13곳. 이들이 2011년 이후 공유한 개인 정보는 무려 161억건에 달한다.

민병두 의원은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이번에 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의 금융지주사 회장들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 유출 당사자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각각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의 자회사들이다. 카드사 경영진은 자진 사퇴를 하고 금융 당국의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지주사는 정보 공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회사 간 금융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등 일반 금융회사와 비교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정보 유출 후 제재 받지 않은 금융지주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