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억원 소득 작물재배 법인, 소득세 과세
학교에서 산 기타교재 구매비, 소득공제 대상 제외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어도 부녀자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소득공제를 중복 적용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과정 등을 거쳐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차원에서 수정됐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녀자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토록 했다.
한편,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세법개정안은 당초 연 수입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동안 소득세가 전액 면제돼왔다.
이밖에도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의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학교에서 산 기타교재 구매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와 학교 이외의 서점 등에서 구입한 도서만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