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정책 통했다…거래 늘고 집값 상승

양도세중과폐지, 취득세인하, 공공주택 공급축소 등

거래량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 상승

작년에 시행된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추진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4.1대책이 실시된 이후 작년 12월까지의 주택거래량은 11만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1.8%p 상승해 시장에 긍정적이 효과를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실적은 경제성장률을 0.13%p 증가시키고 건설투자는 0.44%p, 민간소비를 0.22%p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연간 주택 거래량은 85만 건으로 2012년 74만건과 비교해 보면 15.8% 증가했다. 특히 4월 12월 사이에는 71만건이 거래돼 2012년 동기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은 2013년 연간 1.1% 하락했으나 4월 부터 12월까지는 보합세로 전환해 1월~3월의 1.1% 하락에 비해 회복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 양도세, 취득세, 주택구입자금, 임대사업지원 등 활성화 정책 시행

작년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보면 세제, 금융, 주택제도, 물량조절 등 그동안 시장과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거의 모든 정책이 망라됐다.

공급물량측면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대신 건설임대와 전세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했다. 또 행복주택 7개지구 5230호를 지정하고 가좌지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주택구입 절차와 비용부담을 완화했고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허용 등을 통해 임대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생애최초구입자에게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1~2% 금리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주택구입부담을 완화시켰고 저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해 지급하고 금액도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의 임대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16조원을 풀어 전세자금 6.6조원 구입자금 9.3조원을 지원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운영해 987호를 매입해 하우스푸어의 주택관련 비용을 월 60만원 경감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 2014년 가격 1% 상승...공유형 모기지 2조원, 주택구입자금 11조원 지원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올해도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의 올해 주택정책은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하반기에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돼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