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향후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목표를 2조6500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4년 동안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단 계획을 5조6500억원으로 수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4년 2조원, 2015년 2조1000억원, 2016년 2조1000억원, 2018년 2조2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이 목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개정을 통한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정보 활용, 환급제도 개선, 관세조사 비율 확대, 여행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통보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설정된 목표치였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FIU법인 여행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보 등의 법안이 다 통과됐음에도 추가 세수확보 목표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액의 68% 정도에 그쳤다.
관세청은 올해 1조3400억원, 2015년 1조4000억원, 2016년 1조4300억원, 2017년 1조4800억원으로 총 5조650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제시한 목표와 30%(2조6500억원) 정도 축소됐다.
만약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까지 합치면 당초 제시했던 목표와는 더 크게 차이난다.
지난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은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를 추가로 1조4000억원 확보 가능, 향후 5년간 총 9조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가능하다고 보고했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1조400억원으로 목표치보다 3600억원 부족했다. 이 같은 세수목표치 수정에 대해 관세청은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관세청은 그동안 해왔던 밀수나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세수 총액을 목표치로 산정했으며 올해는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만 목표치로 설정했다.
□ 관세청, 세수확보 계속 'GO!' = 관세청은 올해 68조1000억원이라는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쟁송조직을 확대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세수관리 점검단을 6개 본부세관에서 47개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해 세수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하며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7명인 관세조사 인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FIU 자료·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하고 FTA 특혜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국세), 안전행정부(지방세)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해 부처간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 조세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쟁송수행 체계 개편, 본청 쟁송조직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본청 소송전담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 경제활성화·규제개혁 '주력' = 관세청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은 물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업·개인의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의 연계기관을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요청한 통관 규제 사항(5518개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일몰제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소비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개편하고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AEO MRA(상호인정협약)를 주요 교역국 중심으로 확대·체결해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관세납부 복합결제(현금+카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