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06명 중 178명 찬성…실효성 논란 여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된 것.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선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로 "사교육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선행학습이 가속되는 악순환을 끊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완화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학원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에서 시행되는데 사교육 업체들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은데다,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광고금치 조치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선행학습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