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도출 실패로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시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안과 비교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기초연금법안은 애초 협의체가 목표로 정했던 합의 시점인 지난 20일을 넘기고도 여야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기초연금제 실시가 물건너갈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책임론이 부각돼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 극적인 합의도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운다.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연계 철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자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공약수'가 보인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를 제외한 계층은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소득 하위 75%까지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며 "이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양자택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소폭 수정해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면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며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끝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여권에서) 다른 조건을 배제한 채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 결론을 내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야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정부안보다 수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는 지난 6일부터 보름 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기존 정부안에서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빅딜'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비교적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