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산층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지원체계로 바꿔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화하겠다"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 가구(11조원)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유지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