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TV 공개토론 제안"
새누리 "기초연금 7월 지급 불가능… 민주당 책임"
2월 국회 최대핵심 법안인 기초연금법 합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여야가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 원내대표간 협의로 협상단계를 끌어올렸으나 지난 24일 이마저도 무산되자, 전날(25일)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고 26일에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설득에 나설 것을 밝힌 것.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 안 될 경우 7월 지급이 불가능하며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협박성 주장"이라며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들을 역차별하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 민주, 기초-국민연금 연계는 청장년층 역차별 =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민연금 연계 방식의 정부안에 대해 "사회보험 '개악'에 야합할 수 없다"면서 TV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합의문의 조항(5항. 연금지급액 조항)을 고쳐 7월부터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7월부터 20만원 지급을 못한다고 협박성 주장을 하고 앞으로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협박성 주장의 허구를 증명할 것"이라면서 "TV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치명적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월 지급 불가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의 조항(5항) 한 줄만 고치면 당장 내일부터 20만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 여야정 합의문 제5항과 부칙 제4조 2항의 수정을 의미한다. 앞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평균소득의 50%로 유지할 것을 합의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50%였던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가입자 평균소득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합의해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평균소득의 50%로 맞추었다.
때문에 민주당은 2028년을 2014년으로 고치고 연금액도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른 금액 5%(현재 10만원)를 10%로 수정하면 올 7월부터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가입한 청장년들에게 역차별"이라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가입했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다. 소득연계가 아닌 국민연금연계는 청장년에게 불이익이고 불공정이다. 국민연금은 사회계약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청장년에게 동의를 구했는가"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2007년 합의문 부칙(4-2-2항)에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키로 한 사항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역차별을 준다거나 급하게 몰아붙여서 하는 개악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논의는 할 수 없다.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면 노후소득 보장이 50%가 안 된다. 당시 합의사항이 깨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 새누리 "민주당 시간끌기로 합의 무산" = 한편, 새누리당 복지위 의원들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기초연급 7월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행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내세우며 2월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대한노인회 등 노인층의 불만을 강조하며 "불효막심한 정당"이라며 기초연금 합의 무산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TV 토론에 대해서도 "2월 한 달 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안의 보건복지위 상정까지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끌기로 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헛된 고집으로 내일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어르신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연작전을 쓰면서 2월을 넘기면 본인들이 고수하는 안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겨냥했다.
이어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점을 각 시도당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적극 전파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7월 기초연금 시행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론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