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연구소 “제한속도, 도로 폭과 기능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운영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종수)는 26일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을 발표했다.
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국내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경우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자 사망확률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 및 실제 운전자 수용도를 고려하여 도심 제한속도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 30Km/h, 2차로 이상 50Km/h, 간선도로 70Km/h의 3단계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로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구간의 경우 별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들쭉날쭉한 예외 표지판 운영으로 운전자의 약 70%가 정확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제한속도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동성'이 아닌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2012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총 교통사고의 71%, 총 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한다. 특히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인 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의 78%, 사망자의 56%가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활도로(도로폭 9M 미만) 사고 및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큰길 (도로폭 9M 이상) 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로 차량 주행 속도가 올라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EU 국가 및 미국 주요 도시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가 50Km/h 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감소 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자 전체 교통사고가 2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책임연구원은 "도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선진국과 같이 하향시키고 도로 폭과 기능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운영할 것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