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老心' 자극 "7월 시행 안 되면 지방선거서 국민 심판 있을 것"
야 "노령연금으로 7월 지급 가능, 국민연금의 근간 흔들지 말라"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기초연금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심(老心)을 자극하며 2월 통과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근간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대한노인회도 기자회견을 하며 2월국회 처리를 촉구했다"며 "민주당을 제외하고 450만 명의 수급대상인 어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2월 통과와 7월 시행을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큰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은 협상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됐고 지금 있는 제도에 얼마 얹으면 된다고 아예 제도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놀부 심보다. 이는 대선 불복 심리에서 나온 무책임한 몽니"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소득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 일괄지급)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1년에 4조원이 들어간다. 10~20년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 수십조가 들어가는 구조"라며 "올해만 해도 정부가 26조나 발행해서 빚내서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곳간 사정을 어르신도 아시고 그 정도면 됐다고 빨리 통과해 7월에 시행하라는 게 어르신들 바람"이라고 거듭 노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막무가내로 7월 시행에 지장을 준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주겠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 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조금만 주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 새누리당이 효자정당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주려고 안간 힘을 쓰는 민주당이 효자정당"이라며 "7월 기초연금 지급은 가능하다. 단, 정부가 내민 기초연금법이 아닌 현재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근로자 평균 소득의 5/100로 돼 있는 지급 금액을 10/100으로 바꾸면 된다. 5를 10으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걸릴 것도 없고, 예산 추가도 필요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완하면 된다. 새로운 지급시스템을 돈 들여 개발할 필요도 없다"며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제안에 새누리당은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기초연금공약 파기의 면죄부를 주고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거꾸로 손해를 주는 기초연금법을 민주당에게 받으라고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기초연금보장법의 개악을 시도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생활 기초를 흔드는 대가로 기초가 취약한 정권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