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립위반 여부' 조사 촉구…국회 운영위 소집도
민주당은 6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는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설을 추궁할 뜻을 나타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민생을 돌보는 국정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선거 전략 사령부라는 의혹과 의구심이 충분하다"며 "이른바 여러 인물들의 '징발설' 등 대부분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측에 공개적으로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 청와대가 대체 무엇을 하는지 점검하고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지방선거 주무 장관인 유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새누리당과 유정복 후보는 덕담이라고 발뺌을 하지만 명색이 3선 의원이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덕담과 선거개입을 구분 못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서실장으로 측근이었다는 점을 인천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은 선관위로 갔다.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선거 개입과 진실 규명을 억압했던 자화상을 선관위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사무총장 역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여당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즉각적 조사에 착수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백번 양보해 덕담이라도 해도 그 말을 언론에 전달한 유 장관은 (그 발언을)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불필요한 말보다 기초선거 공천제 입장을 밝히고 공약사기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을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려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덕담으로 포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을 향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날선 공격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