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는 경우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까?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시정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46013-3930, 199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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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원천세과-287, 201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