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 쌍방의 동의에 따라 조합이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도 교환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환지위치, 면적 등이 확정되는 시기인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일어난 환지계획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납부한 체비지 역시 환지계획상의 체비지 예정지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양도소득세 실무 입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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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029, 1997.04.29.
[답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가.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 본인의 소유지번 931-1번지내 고유지분 환지평수로 64평을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본인이 동생 소유지번 839(109평)번지에 64평을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모든 절차를 거쳤음.
나. 환지공람을 해보니 839번지와 나란히 있어야 할 64평이 원래 위치(931-1번지)에 있고 64평 시행자가 준다는 위치는 체비지로 되어 있음.
다. 64평으로는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 시행자에게 방법을 문의하여 틀림없이 체비지 64평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토록 되었음.
라. 그 후 64평의 체비지 자리는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체를 매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체비지를 매도하게 되었음.
마. 이 경우 환지로 된 931-1번지 64평은 공사시행자에게 이전해주고 체비지로 된 64평을 본인이 매도할 시 문제점, 즉 법적, 세무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재산46014-203, 2000.02.2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