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전‧입씨름 격화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방식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현행 제도로 7월지급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거짓말 정부여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7월지급 무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부자노인에게도 매달 20만원을 줘야한다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 한 푼이 아쉬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자는 정부정책을 발목잡는 것은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불효막심한 짓"이라며 "부자노인에게도 돈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은 노심(老心)을 'NO심(心)'으로 만들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심 최고위원은 "부자노인에게도 돈 주자는 민주당, 노인 발목 잡는 민주당, 노인포기 민주당, 불효막심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 기초연금 7월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 지연으로 불효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사는 노인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급해야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법까지 위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는지 모르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안을 계속 고집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과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한 글자만 고치면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건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집권여당이 야당을 핑계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약파기에 이은 두 번째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하더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 경로당을 돌면서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 못 드린다고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었다"며 "또 여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운운하더니 외부로 나가버렸다. 새누리당이 7월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에게 뒤집어씌울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계층과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연금개혁 역사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졌다"며 "정부 기초연금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이지 여야가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가입자단체인 노조의 동의도 얻은 적이 없다. 2007년 연금개혁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여 몇 년을 토론한 끝에 낸 성과다.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나쁜 기초연금안을 내밀고서 야당보고 받으라고 하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