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내세우며 朴정부 '공약파기' 부각
국민연금 연계 '정부 기초연금안' 전국 시도당별 설명회도 박차
민주당이 3월 말 예정인 통합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등에 따른 '反이명박-反민주' 프레임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파기와 민생 악화 등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시리즈로 대중교통 통합서비스를 시작으로 △교복 값‧통신비 인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거짓말 정부"로 규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것.
18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사례 첫 번째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를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기관과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인 성북구과 노원구는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 직접고용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2014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31% 높은 시급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 업무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등 516명에게 다음달 2014년 4월부터 법정 최저임금보다 7.1% 높은 5,580원의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를 통해서 생활임금제도를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해서 공공부분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하고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 소득양극화 해소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및 지도감독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인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현황은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지도감독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특히 2012년에는 170만(9.6%)이었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209만명(11.4%)으로 39만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해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의 행정명령과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것을 공약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최소기준으로 '최저임금보장 + 사회보험가입 + 근로기준 준수'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를 찾아 '기초연금 바로알기' 강원도당 정책간담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연계방식의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 관련 지역설명회는 꾸준히 지속할 문제"라며 "민주당 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방식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전국 각 지역 시도당은 물론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