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의무 수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자문 기구로 2009년 설립,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가 없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박민수, 배기운, 송호창,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해 소비자정책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는 이후 3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위에 통보해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정책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소비자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