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 검토·기금형 연금 확대
정부가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를 상반기 중 없애기로 했다. 또 개인의 자산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고, 기금형 연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숨은 규제들이 더 아픈 규제들"이라면서 "3월 중 숨은 규제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싹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숨은 규제란 법령 외에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중앙회 같은 자율규제 기관이 만든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어 "청년들 일자리는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하고 자산운용과 사모펀드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모든 규제 개혁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인 규제를 다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국내 사모펀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보험·퇴직연금·펀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계좌를 통합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에 대해 "검토할 만한 과제"라며 "기재부와 세제 혜택 등을 협의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8년에는 연금이 1천200조원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금융회사와 단순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담보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공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도 연대 보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기 창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면 신용 회복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