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백재현(사진) 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비·청소·관리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백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발의법안에는 영유아용 기저기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담겨있다.
유아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 역시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
백재현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