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벌인 1조8000억원(미상환금 29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에 충격을 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금융범죄를 막아야 할 당국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된 이주열 후보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내달부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이끌게 됐다. 또 저소득층의 장기투자를 위해 마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시장에 첫선을 보여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 금감원 간부 부당대출 연루설 '일파만파' =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KT ENS의 협력업체 대표들의 사기대출을 도운 혐의로 금감원 김 모(50)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금융권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더구나 이번 사기대출은 올해 금감원이 새롭게 마련한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잡아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금감원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팀장은 KT ENS의 협력업체인 중앙TNC 서 모 대표 등과 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서 대표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 받거나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융당국의 KT ENS 관련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서 대표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범죄를 막아야 할 금융당국 직원이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로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사건의 축으로 협력업체 대표들과 은행권과의 유착관계를 지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 청문회 통과한 이주열…내달 1일 취임 = 지난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가진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례적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당일에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후보자는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수립, 물가안정, 디플레이션 방지, 금융 안정 달성 등 산적한 경제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준법성과 도덕성에서도 한은 총재로 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000조원대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대와 지속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시장에서 기대와 어긋났다고 지적하는 걸 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하며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소장펀드 출시…2030 세대 희망될까? = 소득공제의 매력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지난 17일 세상에 나왔다.
소장펀드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가입 후 5년 이상 해지하지 않으면 투자액 중 4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
소득공제 한도는 1년에 240만원까지이며, 연봉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소장펀드 출시 첫날 총 1만5334개의 계좌가 만들어졌다.
소장펀드에 가입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확인증명서 등 자신의 연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소장펀드의 투자자산 중 40% 이상은 국내 기업 주식을 매수한다. 만일 중간에 다른 펀드로 갈아타고 싶으면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목돈을 마련하려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2030 세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