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얽혀 있는 입지,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투트랙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와 덩어리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고용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영국식 개인재산관리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1만5천269건의 등록규제 중 경제관련 규제는 1만1천건에 달한다.
이 중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규제다.
일례로 산업입지 규제는 입지 조성자로서 국토교통부가, 운영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관리자로서 환경부가, 산지나 농지라면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규제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작년에 정부가 산단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개발부담금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대체녹지 조성비용이나 부담금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때 함께 검토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관련부처를 질타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처럼 깎아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부처별로 촘촘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들이 투자과정에서 역시 어려움을 겪는 환경과 고용 규제 역시 주요 덩어리 규제 중 하나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특정사안과 관련된 규제 부처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과 협업을 거쳐 경제 규제 완화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역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금융과 보건·의료 업종 등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된 분야는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과 음식·숙박 등 업종은 재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 노동, 환경 등 기업활동 관련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로부터 규제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전달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자율 경쟁에 저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줄 방침이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상품 판매 심사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업계가 요구한 영국식 개인재산관리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토종 사모펀드(PEF) 육성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커다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부분을 손댈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건전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금융사의 자율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