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타파 의지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습관성 불복종", "딴죽걸기"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며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민주화 후퇴를 우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표적인 게 경기도지사 후보인 원혜영 의원이다. 정권 홍보에 열 올린 선거운동이라고 했는데 규제개혁의 저항을 뚫기 위해 국민공감대가 중요해 대통령이 주재해 생중계를 한 것인데 선거운동으로 폄훼했다. 선거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려면 전체를 지휘할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장관 평가 등 인사고과에 실적을 반영하고 각 부처 예산 배정과 연동하는 등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며 "규제 남발이라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대행 역시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 민생의 가시와 규제의 대못을 치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폄하하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규제개혁을 울타리 제거에 비유하면서 '과연 양들은 누가 지키느냐'고 했는데 이는 규제개혁의 의미는 알지만 우선 딴죽을 걸자는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튼튼히 하되,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을 막는 가시덤불 대못을 제거하겠다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대못 규제는 민주당 그 자체다. 원자력방호방재법과 OECD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이 민주당 규제의 벽을 통과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지키는 기초연금법 통과야말로 양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엄명이라고 해도 암덩어리와 생살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되면 안 된다"며 "'규제 매카시즘' 처럼 모든 규제는 나쁜 것이라고 해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손톱을 뽑고 손가락을 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이고 재벌과 서민, 약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경제민주화가 후퇴되면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얼마 전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 건축물 규제가 중요해졌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암덩어리라고 비난한다고 하는 국민은 없다"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다. 저축은사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된 것이다. 이렇듯 상당수 규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물론 우리 야당도 불필요한 규제는 100%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는 반대한다.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 영리화는 물론, 학교 근처 내 관광활성화 등은 경복궁 옆에 칠성급 호텔을 짓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절대 선(善)인양 호들갑 떨면서 공직자를 몰아세우지 말고 국민생활과 안전규제에 몰두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