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재앙·후쿠시마 원전사고 언급…국제사회 관심 환기
'한반도 비핵화=세계 파일럿 프로젝트' …'통일대박'과도 맞닿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체르노빌·후쿠시마 사태'를 인용하며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핵안보와 핵구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직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네덜란드 NO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문제가 심각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나의 '세계의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와 같이 만들어 전세계가 여기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그것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은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연초부터 강조해 온 '통일대박'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이라는 지적과는 달리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언급을 한 것도 북핵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