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ㆍ미분양 아파트 떠넘기고 물건만 받고 대금은 6개월 후 지급
건설사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강매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도 떠넘겼다.
하도급대금도 물건을 받고 2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있으나 6달 가까이 미루다 지급하는 경우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양, 삼부토건 등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대금지급을 늦춘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2억6000만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떠넘겼다.
공정위는 (주)한양이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등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주)한양은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 등의 구매가 하도급거래의 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와 입찰확약서를 작성․제출토록 요구해 이번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확약서에는 "본 입찰은 □□회원권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업체를 선정함에 동의합니다" 또는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부토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중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14개 사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3개월에 6개월까지 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밖에 울트라건설도 대금지급기일을 어겼으나 위반정도가 경미해 경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