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을 이유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세무사업계에 알려지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일명 '지방세무사 제도'는 아직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은, 안행부 내부의 움직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수의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무사 제도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며 "몇몇 사람들에 의해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검토사항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소문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국회 안팎에서도 '금시초문(今時初聞)'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세무사 제도는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다. 검토 과정 중에서도 극히 초기단계로, 만약 안행부 내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검토시작점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아예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지방세무사 제도는 지방세 규모의 증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에 따라 지방세의 납세서비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지방세 납세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2년, 2007년 안행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됐었다.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은 "기존 세무사들 모두가 지방세 전문가로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것은 물론 기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세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지방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무사 제도가 추진 중이라는 소문을 접한 세무사 업계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사실 지방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세무사가 요구될 필요가 없도록 지방세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지방세 교육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