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업체가 통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허황된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소량의 화물을 가진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선박이나 항공사 등에 물류배송을 대신 요청하는 화물운송중개업자로 이들 업계는 정부당국에 통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회장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8차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장규제라는 미명하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업 허용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물류주선업자들의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지했다"며 "이들이 다시는 허황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관세사 문제와 관세사 직역 침범 문제 등에 관해선 "관세법과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자의 관세조사 및 심사 관련 조력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타 직역으로부터 업무영역을 수호했다"며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관취급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법인이 직접 운송 등을 한 물품의 경우로만 한정시켜 당초 통관취급법인의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화했다"며 "올해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업역을 수호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 환골탈태의 각오와 다짐으로 회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관세 및 무역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하는 등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세사회가 기업의 FTA 활용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무리해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