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유럽의 성장 침체와 중국의 경기 둔화 시점에서 소비세 인상 이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겠지만 실패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성장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 아베노믹스는 '아베겟돈'(아베노믹스+아마겟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기대보다는 우려 쪽에 가깝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소비세까지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이런 우려에도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은 막대한 공공 부채와 사회 복지 비용 때문이다. 일본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은 일본의 부채 축소를 압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에서 '사재기' 열풍이 불어 올해 1∼3월 소비가 4% 정도 늘어나겠지만 4∼6월 소비는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세 인상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효과를 누렸지만 올해 들어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3% 정도 상승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일본은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쳐 장기 침체 국면에 빠졌다.
일본 당국은 소비에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5조5천억 엔(56조6천억원 상당)의 지출 예산을 편성했고 기업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 일본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어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측도 시장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은 소비세 인상에 미치지 못해 큰 기대를 하기 힘들고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WSJ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미 비난을 받는 아베노믹스가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