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특허소송실무의 쟁점' 세미나 성황

법무법인 태평양은 '특허소송실무의 쟁점' 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2별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적재산권팀장인 이후동 변호사의 사회로, 좌장인 권택수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태평양 지적재산권 팀의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소속 3명의 변호사가 각기 주제 발표를 하고 각 세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변호사는 '특허소송 절차의 실무와 주의점'을 주제로  "특허소송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인 법률 검토 외에도 법적 대응에 따른 이해득실과 특허발명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명규 변호사는 사례 분석을 통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범위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 등록요건 판단을 위해 상세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례들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후행 발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청구범위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문기 변호사의 '직무발명 관련 판결의 최근 동향과 개정 발명진흥법의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발명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상 통상실시권의 성립 요건 강화, 보상규정과 보상내역에 대한 문서 통지 의무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이 있다"며 "개정된 법률 내용에 부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 담당자가 개정된 발명진흥법을 기초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 기업 지적재산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세션 발표 후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와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져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제약업체 지적재산권 담당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특허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판례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