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연체 불이익 금지, 학자금‧주택자금 지원 등 4월국회 통과 목표
새누리당은 7일 기업이 청년 채용시 과거 학자금 대출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2030세대 취업지원 및 학자금‧주택자금 완화를 골자로 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행복 2014 3호 – 대한민국 청년 氣 살리기' 공약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생 '초등돌봄교실 보조인력' 근로장학금 지급과 고졸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통장' 도입,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책 연장 등을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새롭게 내놓았다.
또한 지난 2012년 총대선 청년공약인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창업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대학생 행복기숙사 등은 구체화시켰다.
안 부의장은 학자금 대출연체 불이익 금지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대출을 받은 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를 근거로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지 조항을 법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6.4지방선거를 맞아 당 청년위가 진행한 '청년이 만드는 공감공약'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대학생 돌봄교실 보조인력 근로장학금 지급안은 "돌봄 교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대학생 보조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저금리 혜택 방안도 마련했다. 과거 연 6~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현재 수준(2.9%)의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원 지원을 위해 매년 1,000개 이상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토록 했다. 창업자급 지원을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주택 마련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한시적으로 40세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DTI 적용시 소득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한 보완책이 오는 9월로 종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 확산과 더불어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와 행복(공공)기숙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을 돕고 고졸 취업자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청년희망통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비과세 세제혜택를 부여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역대학 출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창업 유도를 위한 창업인터십 프로그램 도입도 마련한다.
안 부의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에 필요한 법률안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4월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