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이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외부 전문위원들에 대한 심리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더존 측의 프로그램 개발자인 정 모씨가 출석해 증인심문과 변호인의 반대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증인심문을 통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더존에서도 두 번째 버전에서 세 번째 버전이 나오는데 11개월을 소비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뉴젠 측이 3개월만에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복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프로그램 도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더존 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실수한 오타까지 뉴젠 측 리버스알파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프로그램 복제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뉴젠측을 공박했다.
반면 뉴젠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뉴젠 측 변호인들은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만큼 프로그램 유사성이 높지 않고, 소스세이프는 공개된 오픈 소스라며 프로그램 도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영업비밀성에 대해서도 더존 측이 소스세이프에 대해 철저한 보안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더존 측 프로그램 개발자는 뉴젠 측 반대심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반대 측 증인을 통해 답면을 얻어낼 질문이 아닌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 진행될 전문위원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증인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7일 더존 직원인 김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외부 전문심리위원들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