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등록기준 충족 정기 신고제 폐지...녹지내 공장 건폐율 20%→40%
국토부는 4일 장관 주제 '제2차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적용사례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와 녹지관리 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는 모든 건설업체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하도록하는 규제를 폐지해 건설업체의 신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기적 신고제도로 전체 건설업계가 3년간 약 4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업체마다 70~80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규제가 진입규제로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되므로 규제완화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건폐율 기준 20%를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이 불가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아 업체들의 불만과 규제완화 요청이 많았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로 상향하여 공장들이 증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로 전체 녹지공장의 80%가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건폐율을 40%로 허용할 경우 불허 수준이 60%로 줄어 들어 더 많은 공장들이 공장설비 증설, 시설개량을 추진할 수 있어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