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KLC "노동자 노후소득 삭감하는 구조…국제적 연대할 것"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UNI-KLC)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UNI-KLC,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삭감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UNI-KLC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약 49%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 노동자들 다수가 노후 빈곤 위험이 높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KLC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현세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기초연금 급여는 당장 50대 이하를 비롯해 후세대로 갈수록 실제 급여 삭감 폭이 커진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악 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우려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한국 노후보장 수준은 처참하게 낮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3년 기준 32만원(평균소득 16%)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전체 노인의 31%에 불과하다"며 "OECD국가들이 공적연금 지급을 위해 GDP의 8~9%를 지출하는데 한국은 단지 1~2%만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UNI-KLC는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과 함께 연금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뜻을 밝히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은퇴 후에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명이다.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폐기하도록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인 이목희‧김용익‧이언주‧김성주‧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한국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