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검찰 신뢰 금가, 검찰 내부감찰해야"…野 "특검만이 답, 남재준 자진사퇴를"
여야는 15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국정원 개혁과 검찰의 신뢰 추락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에 대해 "신종 꼬리 자르기"라며 거듭 간첩조작사건 관련 특검과 남 국정원장의 해임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을 최고위급 책임자로 대공수사팀 과장급(4급)직원들이 벌인 날조극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은 이 땅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에 윗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고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몸통은 손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 검찰은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줬다"며 "(때문에)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막장드라마라 해도 결과는 권선징악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잇따른 자살 시도와 기억 상실로 전개된 조작사건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문책 인사하고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국민께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검찰수사 결과는 남재준 원장을 살리기 위한 '신종 꼬리 자르기'"라며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논란에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자격 없는 원장이다. 한 시간도 평탄한 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옳지 않는가"라며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라는 것을 대통령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남 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검과 남 원장의 해임은 시대적 명제다. 반드시 처리되고 관철될 과제"라며 "정부여당은 남 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국정원 특검과 남 원장의 해임은 관철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함께 권력기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증거조작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가담했는데 검사가 증거가 조작된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로써 최고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도 큰 금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망루인 대공수사망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은 획기적 개혁과 재건이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이런 직무 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