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 항목 중 규제개혁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국정과제·국정과제 지원의 부문으로만 정부업무를 평가했던 것을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 부문으로 구체화해 중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은 규제개혁 평가비중을 늘렸다는 것. 국조실은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비중을 종전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비정상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강화를 위해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종전 국정과제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됐던 정부업무평가가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정상화과제 25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조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2013년 44.7%에서 올해부터 7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정과제(60→80%), 규제개혁(65→80%), 정상화과제(70%) 등 성과비중을 높이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브랜드과제와 정상화 대표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브랜드과제의 경우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금년도 평가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금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