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폭리행위를 통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 모은 돈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거래가 고도화되는 등 발전하는 것에 발맞춰 이들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서민 등골 빼먹기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민생침해 사업자들을 탈루된 세금을 추징, 이들에게 당한 서민층의 분풀이를 대신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댄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총 176명. 이들의 호주머니에 숨겨졌던 탈루세금 추징액은 1257억원이었다.
□ 서민 돈 뜯기, '국경'이 없다 = 카드깡 사채업자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카드대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대출신청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준 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카드깡을 통하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수백명을 대상으로 대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 125%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 대포통장에 입금해 관리해 왔다.
국세청에 꼬리를 잡힌 이 A씨는 소득세 등 수 억원을 토해냈다.
□ 취업 못한 것도 서러운데…= 참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의 돈 뜯기 수법도 밝혀졌다. 대부업자 B씨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한 뒤 미취업청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대출신청자들로부터 휴대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겨레를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한 뒤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수 천명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핵폭탄급 이자(연 360%~480%)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획기적(?) 방법으로 서민 등골을 빼먹은 B씨에게 국세청은 수 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도 넘은 교육열, '탈세자' 도왔다 = 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대 돈을 벌었다.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대가로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현금할인을 미끼로 받아냈다.
학부모들에게 뜯어낸 교습비는 당연히(?)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관리해 왔다. 이것도 모자라 가정주부인 배우자를 학원 강사로 등록,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전적 수법도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