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투명관리 및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정책위 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 파산제를 비롯한 △자치사무비율 확대로 지방세비중 증가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핵심이 되는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로, 채무 불이행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 종합 관리 체제를 구축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시스템을 위해 재정운용계획을 강화 ‘중기지방 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해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 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 "최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51.1%에서 44.8%로 하락하고 재정건정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9조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자체 재정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방식 전환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책임 강화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