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다음과 규제 개선 '맞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서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문서 활성화,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U헬스, 전자금융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도출된 3개 덩어리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에서 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 때문에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