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Start,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철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에 전국 642만명(국세청 추산치)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들은 오는 6월2일(월)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등에 지난해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분)을 신고하고 응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지원을 안기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은 8일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가 기한이다"라며 "특히 사후검증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를 전년대비 4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관련기사 : [참고]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내용 참조)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표]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올해 신고부터 반영이 되면서 금융소득 부자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이 3000만원 이하분 35%, 초과분 45%로 이원화되면서 세부담 상승을 이끌게 된다.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면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납세자는 100만원을 공제받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금소득자도 선택적 불기과세 기준이 종전 600만원 이하(사적․공적 연금총액)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어세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생략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진도 지역 소재 납세자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전개할 방침이다.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세청은 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해 줄 방침이다. 특히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사 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도 부여한다.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얌체족'들에게는 강도 높은 사후검증 철퇴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 대비 40% 가량 감축, 1만8000명 수준에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1만8000명에 대해 2234억원을 추징했고 탈루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불이익을 가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24건의 부실 세무대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후에도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 신고유형(관련기사 : [참고] 사후검증 대상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참조)을 중심으로 강노 높은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