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여파 소비심리 위축, 선제적 대응 필요"
"경제는 곧 심리, 심리회복 만전 기해 달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며 애도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개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해야 하며 안전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며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다.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경제주체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