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대책…특별자금 대상 늘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내수 침체에 대한 추가적 대책으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내 요식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당정이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총 1800억원을 투입해 내수에 취약한 소상공인, 여행·운송·숙박업종에 지원한 것에 이어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업종 확대에 나선 것.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안산진도지역 요식업체 금융지원 외에도 △안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확대 △공연예술계 지원 등 추가된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당정은 이들 지역의 요식업체에 한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보증을 전액 1년 이내로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역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공연예술업계에 타격이 있는 것을 감안,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을 대폭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민생경제와 이에 따른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시적으로 민생경제를 점검하고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당정은 지난 9일 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차관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