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1일 지난 2월17일부터 3월14일까지 전 세무사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거쳐 확정된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서는 총 기본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 등 총 73건으로 구성됐다.
기본법규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현행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대상이나, 납세고지세액과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능하도록 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 범위 현행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24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해 3월 10일까지로 통일 등의 건의안이 제출됐다.
법인세제는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제 감면 허용 ▲비영리법인 중 고유목적사업만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법정신고기한 이내만 가능, 이를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안 등이 담겼다.
재산세제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이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시 현행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이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건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경작 정의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및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건의 등의 내용이 실렸다.
간접세제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부과대상 중 '공급받는자'는 제외 등의 건의안이 제출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안 중에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소득공제 허용 ▲기부금 공제의 공제순서 명확화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양도 및 증여시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 등 7건이 세법개정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