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사진)은 22일 전세대출 등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금보다 20%p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통으로 내놓은 6·4 지방선거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중소형 주택을 전세로 얻기 위해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40%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에 대한 공제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최대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해동안 전세대출을 500만원씩 갚는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원(500만원의 6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는 최종소득에 대한 한계세율로 인해 300만원 전부를 공제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24%이기 때문에 연 72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라면 최고세율인 38%를 기준으로 114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장 의원은 "최근 전세난으로 서민 중산층의 전세 부담이 가중돼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13일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