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급히 '처방전'을 내놨다. 우선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소비에 따른 여행·숙박·행사대행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100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늘려 = 기획재정부는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때 월 30만원 한도로 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
기재부는 "개인구매자의 경우 할인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1~4월까지의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액은 134억원을 기록한데 반해, 개인구매 5% 할인을 적용한 올해 1~4월까지의 개인구매액은 409억원으로 약 3.1배 가량 늘어났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1포인트당 1000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서점·의류점·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복지포인트가 조기 집행될 경우 6~8월 동안 정상집행에 비해 약 1000억원 이상의 구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 수학여행 재개 '박차'…여행·숙박업 등 영세업자 돕는다 = 특히 세월호 참사로 전면 중지됐던 수핵여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학여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방안 마련과정에서 교육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여기에 학교와 업계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및 일정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자체 예산 중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모성 경비를 8월말까지 70% 이상 집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용비, 행사비, 차량임차료 등이 대상 경비다.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 이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경남·대구청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중식 또는 석식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거래처 현금결제, 1사 1전통시장 방문행사 등 각 부처가 소속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경제심리 회복 노력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방안을 당장 착수해서 최대한 시행을 서두르겠다"며 "6월중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해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