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세월호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세월호 재판은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신원확인과 재판의 쟁점 정리, 증거제출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첫 재판부터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의 살인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머지 11명이 경우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이 각각 적용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법원은 이례적으로 전날 법정을 미리 공개했다.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소식을 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되는지 두고 보자” “세월호 오늘 첫 재판, 드디어 심판대에”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죗값 치러야”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세월호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빠르게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첫 재판에 대비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 등의 혐의에 대비,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13명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16일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