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치러지는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서울회 선관위는 서울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임채룡 후보(기호1번)가 회원들에게 개별 홍보물 등과 동봉해 송부한 20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 선관위는 "임 후보는 홍보물에서 언급된 부분들의 문장 전체를 삭제하라고 한 것처럼 호소문에서 표명하고 있다"며 "임 후보가 회원들에게 홍보물 등과 함께 발송한 호소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서 서울회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알리고자 이 글을 회원님들께 공지한다"고 전했다.
이하 선관위 해명글 전문.
1.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고 ~ '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014년 4월 16일 제11대 서울회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구성하였으며,
(2) 선거관리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신목근)을 선출하였고,
(3)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9조(위임사항)에 의거 선거관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상임위원 (남상진, 허장, 전홍배)을 선임하였습니다.
(4)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가 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하기로 위임받았습니다.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9조(위임사항)에 의하여 2010년 서울회 제9대 선거(위원장 홍도현), 2012년 제10대 선거 (위원장 권오원) 때에도 지금(제11대 선거, 위원장 신목근)과 같이 선거관리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홍보물과 소견문 등을 심의 검인하였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저(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는 2014년 5월 23일(금)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로 되어있는 발송 기한을 '선거일 17일전까지'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갑자기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관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상 개정규정을 적용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에게 선관위에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한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면 가능한 빨리 발송키로 한다"고 통보했으나, 임채룡 후보측은 선관위원회의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삭제 및 수정한 홍보물을 가져왔기에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보와 소견문 등은 5월 28일 전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3. 김상철 후보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직분으로 보낸 업무공지 문자는 2014년 5월 26일 임채룡 후보측의 고발에 따라 2014년 5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혐의없음 기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임채룡 후보측 '홍보물, 소견문'과 관련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호소문'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 후보자들의 소견문, 홍보물 등은 5.16일, 5.19일, 5.21일 검인이 실시됐으며, 5.20일과 5.21일은 양측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삭제 및 수정 사항을 전달하고 5.26 17:00까지 각 후보자들에게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음.
가. 전체 삭제 요구건
1) 홍보물 5쪽 하단 (삭제치 않음)
"사진"
① 개인의 초상권, 명예와 관려된 것으로 정확한 더존과의 관련사실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선거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2)홍보물 5쪽 좌하단(삭제치 않음)
"더욱이 ~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장과 "특히 ~ 지출했습니다" 문장은 전체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치 않았습니다.
① "더욱이 ~ 받았습니다" 문자은 사실관계는 맞으나 서울회직자 또는 사무국 직원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개인 비방의 소지가 있어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② "특히 김상철 ~ 지출했습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나. 일부 문장, 자구의 삭제 및 수정 요구건
1) 홍보물 4쪽 좌하단(삭제치 않음)
"저는 ~ 보지 못했습니다" 문장 중 "김상철회장 ~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부분만 삭제 요청하였으나 삭제치 않았습니다.
① 개인의 명예와 비방에 해당되며, 근거 자료를 제시치 못하였습니다.
2) 홍보물 4쪽 우상단(수정 하였음)
"김상철 ~ 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중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의 자구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① "그러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3) 홍보물 4쪽 우중단(삭제치 않음)
"김상철 서울회장 ~ 세무사랑2 보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중 "세무사랑2 보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만 삭제요청 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① 서울회에서는 2013.11.14일 전체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의 교체를 독려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3.11.20일에는 지역회장들이 참석한 서울회 전체 임원회에서 '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과 '세무사랑2 회게프로그램 교체'에 대한 결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세무사회장 등의 반대로 결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4) 홍보물 4쪽 우하단(삭제치 않음)
"제도 개선 등 ~ ~ 지난 2년 동안 ~ 하였습니다" 문장 중 "본회에 건의도 하지 않고, 본회도 모르게, 본회와 협의도 없이" 부분과 "지난 2년 동안 ~ 문란케하며 ~하였습니다" 라는 자구와 문장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치 않았습니다.
5) 홍보물 4쪽 우하단(삭제치 않음)
"서울회는 6개 지방회 중 ~ 저조하여 / 본회와의 대립과 다툼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본회와의 대립과 다툼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치 않았습니다.
6)홍보물 5쪽 좌상단(삭제치 않음)
"김상철 회장은 지난 2년동안 ~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원을 위한 교육비를 단 일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중 "회원을 위한 교육비를 단 일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① 회원보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수익사업특별회계여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내용입니다.
7) 홍보물 5쪽 우하단(삭제치 않음)
"김상철 회장 ~ 이분들은 ~ 정구정 회장 ~ 하고 있습니다" 문장 중에서 "정구정 회장을 회장직에서 쫓아내자며 ~ 있습니다" 라는 부분만 삭제요청 하였으나 삭제치 않았습니다.
① 표현의 부적절함으로 삭제 요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