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 지역 전환, 녹지공원 축소, 민간자본 참여 등 내일(11일) 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11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업 공업 시설 설치 가능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중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용도로 돼있는 토지도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돼있어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개발이 지연됐던 토지들을 상업, 공업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 녹지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돼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녹지 기반시설 축소, 임대주택의무 축소
이밖에도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시설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게 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줄여 취락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주택 35% 의무를 6개월이상 부지매각이 안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으로 바꿀 수 있게 했고 산업단지, 물류단지 녹지 조성의무도 일반지역 수준으로 줄여 줬다.
현재는 산업단지, 물류단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5~10% 확보해야 하나 11일부터는 공원, 녹지, 저수지, 하천을 합해 5~10%를 조성하면 된다.
■ 민간자본 참여 유도, 민간대행 활성화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11일부터는 민간이 3분의 2까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민간의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계획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지 않고 국토부와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시군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을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게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약 12.4㎢의 개발사업이 가능해 지며 8조 5천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