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 국민들 與에게 '관피아 척결' 요구
세월호 후속 대책 4대 입법·국회선진화법 개정 거듭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 후 강조되는 국가 대개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당에게 대한민국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 폭력국회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되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앞서 주장했던 여야 이견 없는 법안의 신속처리를 담은 그린라이트법과 여야 쟁점 법안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 발표에서 강조했던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위해 앞서 제안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이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 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해 시민들과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내표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 정부 기관 보고 일정으로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