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앱 결제과정 복잡해 개선 필요
모바일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여전히 외국 업체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앱마켓 관계자는 11일 "구글과 애플같은 해외사업자를 이용한 유료 앱 결제는 간편한 반면, 국내 앱마켓에서 유료 앱을 다운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업자 지위를 갖고 사업을 펼 수 있다.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가 기입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때문에 구글과 애플에서 유료앱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구매 버튼을 누른 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SK플래닛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유료앱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약관동의, 이메일,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입력하며 7단계를 거쳐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사업자들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기업들이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으면 결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대신 국내 사업자들은 카드사나 PG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 결제를 돕는다. IT기업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과 동일한 지위다.
IT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관하지 못하게 하지만 은행 해킹사고에서 보듯 금융사들이라고 개인정보를 잘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모바일 결제와 상거래에서 우리 사업자들만 차별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2013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조4천335억원이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49.1%(1조1천941억원), 애플 앱스토어가 30.5%(7천431억원)을 차지했다. 이외 국내 앱마켓 비중은 1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3조1천86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3년에 비춰보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에서 2조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하는 모바일 시장 대부분을 외국 업체들이 독차지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이 9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카카오는 올 하반기 기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보완한 '뱅크월렛 카카오'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7월 초 인터넷 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IT업체 '알리바바'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내놓고 송금, 결제, 대출, 펀드 상품까지 내놓는 등 금융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이나 해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넘어 우리나라 사업자를 도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